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1. 제도 개요

ㅇ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 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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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요건

구분	지원 요건
근로자 요건	ㅇ (재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재직 중 ㅇ (퇴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체불 요건	ㅇ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등이 체불 *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1년 694,945원) 금액 이상이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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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융자 조건

구분	융자 조건
융자금액	ㅇ (재직자) 체불액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총 1천만원 한도)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ㅇ (퇴직자) 최종 3개월간의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총 1천만원 한도)
이자율	ㅇ 연 1.5% (신용보증료 1% 별도)
상환방법	ㅇ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활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도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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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추진체계

융자 및 보증신청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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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요건 등 심사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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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발행 및 은행통보 (공단→ 근로자,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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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실행 (근로자→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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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지급 (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