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 관련규정,구성,판단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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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규정

파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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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파견관계의 구성

근로자파견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인 “파견사업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파견근로자”로 구성된다. 이 경우 사용사업주는 계약의 유무․형식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한 자를 말한다.

 

3. 판단원칙

(실질판단 원칙)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유무, 명칭, 형식 등과 관계없이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 이에 따라 도급인등과 수급인등 사이의 계약의 유무, 명칭, 형식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수급인등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등의 지휘․명령을 받아 도급인등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

(종합고려 원칙)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판단기준 부분에서 제시된 각 판단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