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및 이슈
휴게시간이란? 휴일이란?
미소대천사
2022. 4. 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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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1. 개념 :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2. 휴게시간의 부여 :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부여
3. 휴게시간 부여시기 : 근로시간 도중
4. 휴게시간 자율이용 : 사용자의 통제권한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활용가능
대기시간(사용자 지휘명령)은 휴게시간 아니라 근로시간
휴일
1. 주휴일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하는 유급휴일
4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배제
2.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의 주휴일, '근로자의 날 재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5.1), 관공서 공휴일
- 30인 이상 : 2021. 1. 1
- 30인 이하 : 2022. 1. 1
3. 약정휴일 : 노사자치규범에 따라 정한 휴일(공휴일, 회사창립기념일 등)
4. 휴일의 대체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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