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관련 사례

 

사례 1. 폐업으로 인한 해고예고 위반 사례

1. 사업주는 A는 가게 적자가 많아지자 폐업을 결정한 후, 직원들에게는 폐업 전날 폐업을 안내하며 해고
2.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 *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3. 법인의 해산이나 폐업 등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폐업이 예정된다는 점에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부도로 인한 도산, 중요 건물·설비 등의 소실과 같은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 등은 해고예고의 예외 가능

​

사례 2. 위법한 해고예고 기간 중 자진 퇴사한 사례

1. 사업주B는 직원C에게 2주 뒤에 그만두라고 했는데, 직원C는 다음 날부터 무단으로 결근하다가 자진 퇴사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2.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
3. 사업주B가 직원C에게 2주 뒤 그만두라고 한 행위는 이미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