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1. 제도 개요

ㅇ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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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요건

구분	지원 요건
사업주 요건	①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 (시행규칙 제8조의5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②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③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하 * 다만, 휴‧폐업 사업장,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사업주 등은 융자 제외
근로자 요건	ㅇ (재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ㅇ (퇴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사업주 융자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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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융자 조건

구분	융자 조건
융자금액	ㅇ 사업주당 1억원 한도(근로자 1인당 1천만원 한도) * 융자금은 체불 근로자에게 직접 계좌로 입금
이자율	ㅇ 담보 연 2.2%, 신용 연 3.7%
상환방법	ㅇ 1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등상환 * 다만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의 경우 분할상환기간 1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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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추진체계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사업주 →지방노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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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사유 및 체불금액 확인 (지방노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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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신청서 제출 및 심사 (사업주→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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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지급 (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