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400만원 짜리 일자리 쇼핑” 코로나19에 ‘금값’된 외국인근로자 몸값

코로나19로 E9 외국인 근로자 급감 ‘업계서 쟁탈전 심화’

제조업체 “월 400만원 줘도 복지수준 따져” 농촌 “씨말랐다”

‘정부매칭 기업’서 근무하는 제도적 보완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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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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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E9) 도입규모가 축소하면서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거주하는 E9외국인근로자 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고용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한 직업소개소 사장은 “월 350만~400만원을 받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복지수준에 근무환경까지 따지는데도 사람이 없어 사장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채용하고 있다”고 실태를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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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A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3년간 3회만 이직이 가능한 E9제도를 악용해 고용주에 갑질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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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E9 비자는 비전문취업 비자로,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분야인 제조 건설업, 농·축산·어업 등 이른바 3D업종에 종사하기 위한 비전문 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최장 4년10개월간(기본 3년·1년10개월 연장)취업이 허용되고 15개국가와 MOU를 체결해 운영 중이다. 입국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취업가능 기간 중 원칙적으로 3번, 재고용 절차에 따라 체류기간이 연장된 기간 중 2회 이내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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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자의 경우 주로 제조업체가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는 형태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인데, 이 형태에서 인력난을 악용한 사건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A 대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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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대부분 자기 근무여건에 맞지 않으면 2번까지 정부가 지정해주는 회사에 들어가서 바로 사표를 내고 나와버린다”라며 “마지막에 직업소개소에 와서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돈을 주는 업체를 골라 복지수준까지 조목조목 따져가며 업체를 고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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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표는 “중동국가는 제공해주는 식사 메뉴까지 매우 까다롭게 선별하며 지하철 근처가 아닌 곳은 가지도 않고 고용을 권장하면 기숙사까지 요청하는 기가 막힌 실태”라고 혀를 내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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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인력난이 극심해 도저히 사람을 구할 수 없는 중소제조업체 사장들이 외국인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게 현 업계 실태라고 A 대표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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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 당국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제한해왔다. 신규 인력 입국 상한은 하루 100명, 1주일에 600명으로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동티모르, 라오스, 중국 등 6개국에 대해서만 선별적 입국을 허용했다. 필리핀, 파키스탄 등 6개국에 대해서는 입국을 허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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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9외국인 근로자는 2019년 5만1365명에서 지난해 기준 1412명으로 급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시행한 ‘중소기업계 인력 현황과 2022년 외국인근로자 수요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 중인 제조업체 792개사 중 92.1%인 729개사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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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최근 외국인 근로자 인력난이 심화하며 3~4명씩 그룹을 지어 차를 대기하고 공장들을 순회하는 ‘일자리 쇼핑’이 유행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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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나 복지수준이 맞지 않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발길을 돌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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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표는 “억울해도 한국인들은 고급인력이 많아 3D업종에 종사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공장을 돌리려면 외국인노동자를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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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A 대표는 “한국인은커녕 외국인도 씨가 말라 웃돈을 줘도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A대표는 “외국인 근로자 갑질을 막으려면 E9 제도를 보다 보강하고, 외국인노동자가 매칭된 회사에 더 오래 근로할 수 있는 제도적 방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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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6만원 →20만원에도 못구해 ‘농촌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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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은 농촌까지 번졌다. 경남 합천에서 영농법인을 운영 중인 B이사는 “체감상 30% 가까운 우즈베키스탄이나 몽골 출신 외국인들이 이미 농촌사회에 깊숙이 들어왔으며 이들이 없이는 농촌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실정”이라며 “코로나19 이후로 이마저도 싹이 말라 현재에는 한국인 노동자들을 간신히 구해 쓰고 있는 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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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코로나19로 빠져나간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한 아마도 농촌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구인난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지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들의 농촌 수확철 하루 일당은 기존 보통 6만원에서 코로나19 국면에서 15~20만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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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사는 “농번기 농가에서는 최소 20만원은 줘야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있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인건비와 관련해 정부나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의 형태로라도 금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비용전가는 100%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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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됐던 외국인 근로자(E-9)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달까지 2년간 입국하지 못한 2만6000여명의 외국인근로자를 입국시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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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입국인원 상한제도 폐지하기로 했는데, 비자 발급을 불허했던 5개 국가 송출국에서 예방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면 비자 발급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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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月400만원 짜리 일자리 쇼핑” 코로나19에 ‘금값’된 외국인근로자 몸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