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314호

「직업안정법」제4조의4 및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조의4제2항에 따라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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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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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각종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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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의 시간급은 해당직급의 직업상담원 기본급 (월지급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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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고시 내용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및 ｢고용노동부 공무직 근로자 운영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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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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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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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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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적용례

이 고시는 2022년1월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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