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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지도기간 운영, 정부 재정지원 등 현장 안착 지원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개정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79조)」에 제재규정 없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21.8.17. 개정, ’22.8.18.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하는 한편,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코로나19로 E9 외국인 근로자 급감 ‘업계서 쟁탈전 심화’ 제조업체 “월 400만원 줘도 복지수준 따져” 농촌 “씨말랐다” ‘정부매칭 기업’서 근무하는 제도적 보완책 강화해야​ ​ ​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E9) 도입규모가 축소하면서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거주하는 E9외국인근로자 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고용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한 직업소개소 사장은 “월 350만~400만원을 받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복지수준에 근무환경까지 따지는데도 사람이 없어 사장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채용하고 있다”고 실태를 전해왔다. ​ 16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A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3년간 3회만 이직이 가능한 E9제도를 악용해 고용주에 갑질하..

​ 온열질환 예방 자율검검표 양식 고농도 오존시 행동요령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개정.시행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월 10일(수) 자로 폭염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들어 폭염상황이 심각해지고 물류센터 등 실내작업장 근로자의 폭염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관련 규칙을 즉시 개정해 온열질환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 ​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현장과 같이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휴식 의무를 부여해 왔다. 이로 인해 폭염 시 실외온도와 유사한 고온의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물류센터와 같은 실내작업장의 경우 적절한 휴식..

- 금년 1~7월 발생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44.2%가 최근 5년 내(’17~’21) 사망사고 발생기업에서 발생 - 중대재해 발생 기업 감독결과 안전관리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대상 적확(的確)한 재발 방지 기획감독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상반기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개선 실태확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 금년 상반기(’22.1~6월)에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기업 소속 530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법 위반율과 사업장 1개소당 법 위반 건수 모두 일반 사업장보다 월등히 높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수준이 일반사업장 보다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3차 "고용노동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 개최 - ​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권기섭 차관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술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건설기계 관련 낡은 규제 3건을 개선하여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국민이 좀 더 편리하게 고용노동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편한다. ​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기계.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 규제 개선 ​ 우선 높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 제한이 완화된다(8월). ​ 현재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은 고소 작업대를 사용해야 하나, 교량의 우물통은 작업공간의 구조상 고소 작업대 사용이 쉽지 않고, 특히, 높은 굴뚝의 경우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 전년 대비 시간급 460원 인상 - ​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8월 5일(금) 고시하였다. ​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4회), 현장방문(3회)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하였고, 고용노동부는 7.8.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18.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노동계(민주노총),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4건의..

​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은 적극 지원하고,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은 엄격히 대응하겠습니다. ​ 주요 기사 내용 8.2.(화) 이데일리, " ‘프리패스 실업급여’에 혈세 줄줄... 점검강화 나섰지만 인력부족에 한계"기사 관련 ​ https://blog.naver.com/shinon11/222839173775 '프리패스 실업급여'에 혈세 줄줄…점검강화 나섰지만 인력부족에 한계 실업급여,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건수 5년 새 1만 건 줄어 “고용센터 방문하자 1분 만에 돌려보내…... blog.naver.com 실업급여가 허술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만연하면서 실업급여 제도가 취지와는 달리 취업 의지를 꺾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실업급여,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건수 5년 새 1만 건 줄어 “고용센터 방문하자 1분 만에 돌려보내…실업 인정받기 너무 쉬워” 수급자 4명 중 1명만 받는 도중 취업…조기 취업 유인책도 효과 ‘미미’ 지난달부터 구직활동 점검 강화나섰지만…인력 부족 등 한계도 ​ 장연호(32·가명)씨는 계약만료로 다니던 직장에서 나온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한 뒤 해외 여행을 다녀왔다. 장씨는 처음엔 취업 계획도 세웠지만, 고용센터를 방문한 뒤 실업급여 받기가 생각보다 수월하다는 생각에 실업급여를 전부 받기 전까지 쉬기로 결정했다. 장씨는 “처음 실업인정 받으려 긴장한 채 고용센터를 방문했더니 1분 만에 확인됐다며 돌려보냈다”며 “이후엔 이력서만 등록해 회사에 지원만 해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마음 편히 여행 계획을 ..

​ 미국 노동부 실내 및 실외 열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국가적 강조 프로그램 발표 ​ ​ 미국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국(Occupation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은 수백만 명의 근로자를 열병과 부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가 강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OSHA는 근로자가 완전히 예방 가능한 부상, 질병 또는 더 심각한 사망을 겪기 전에 열 관련 작업장 검사를 실시할 것이다. 이 국가 강조 프로그램은 열 질병 예방 규칙을 수립하기 위한 장기 작업을 계속하면서 집행 및 규정 준수 노력을 즉시 개선하는 방법이다. ​ ​ 온열질환 예방계획 수립 - 신입 직원은 어떻게 열에 대한 내성(열 순응)을 점차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 열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