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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및 이슈 81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 안전하게 여름나기

​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 안전하게 여름나기 ​ ​ 온열질환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입니다. ​ ​ 1. 햇빛차단 직접적인 태양광은 피하고 모자나 양산으로 햇빛을 차단합니다. ​ ​ 2. 물마시기 고온에서 작업하는 경우 하루 11L 이상의 수분손실! 물을 조금씩 자주 드세요. ​ ​ 3. 휴식하기 휴식시간에는 시원한 곳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를 조절합니다. ​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23년 적용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적용 기간, 이의 제기 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 범위 및 방법 등 고용노동부고시제2022 – 61호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최저임금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시기바랍니다. 2022. 7. 8. 고용노동부장관 ​ 2.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시간급으로표시 ​ 3.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314호 「직업안정법」제4조의4 및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조의4제2항에 따라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 2. 가족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 3. 그 밖의 각종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 4.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의 시간급은 해당직급의 직업상담원 기본급 (월지급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5. 이 고시 내용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및 「고용노동부 공무직 근로자 운영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른..

202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고용보험,산재보험,실업급여,국민취업제도,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고용지원금,퇴직연금사전지정운용제도,K-디지털기초역량훈련,휴게시설,재해예방

(7월 1일부터)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 적용 확대 시행 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추가 적용합니다. ☞①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③관광통역안내사, ④골프장 캐디, ⑤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 또한 사업자등록만을 허용하는 가입요건을 완화해 사업자등록 없이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여 부여하는 납세번호 ** 개..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6가지 -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입니다.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① 실업급여 전환 반액 ② 최대 5배 이하 추가징수 ③ 실업급여 지급중지 ④ 여러 번 부정수급 적발될 경우 향후 실업급여 수급제한 ⑤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가담할 경우 부정수급자와 동시에 행정 처분 및 형사처발 될 수 있습니다. - 이 밖에, 허위 취득·상실 신고, 이직확인서 제출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형법 및 타 법률 등에 따라 추가 형사고발도 가능 ​ ​ 유형 1 취업 및 자영업 사실 미신고 :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근로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 ​ 유형2 이직사유 허위신고 : 자발적 이직임에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고 허..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22.7.1~7.31.)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 고용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말한다. ​ ​ 이번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면제되며,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하다. ​ 부정수급의 대표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재취..

응급상황별 처치 요령

1. 응급처치의 개요 1.1 정의 사고나 질병으로 재해자가 발생하였을 때 재해자가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적절한 처치와 보호를 통해 고통 을 덜어주고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다. 이러한 응급처치의 목적은 신체적 이상에 대해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환자의 상태를 최단 시간 내에 정상으로 회복시켜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데 있다. 1.2 응급처치의 필요성 ① 가파른 경제성장으로 차량증가 및 산업환경의 변화로 교통사고를 비롯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대형사고 및 중증 환자 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② 교통사고와 추락사고는 신체 여러 부위에 동시에 손상이 발생하는 다발성 외상환자가 많다. ③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결여되면 인명 손실이 증대한다. ④ 적절..

위험성평가의 절차 - 포스터

사업장 안전,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위험성평가의 절차 ​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 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 결정 ​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시행 ​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감소대책 수립시 근로자 참여 준수 ​ ​

2022년 하반기 직업상담사 1급 과정 교육생 모집 안내문

​ ​ 고용서비스는 국가의 고용노동정책 성공을 위한 핵심사업으로써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는 대국민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인적인프라의 구축을 위하여, 직업상담사(1급)를 양성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하반기 직업상담사 1급(과정평가형자격)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붙임 포스터를 홍보 부탁드립니다. 가. 신청자격 : 자격취득 희망자 누구나(2급 미소지자 가능) 나.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한국기술교육대학교-능력개발교육원 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해당과정 신청)(hrdiportal.koreatech.ac.kr) 다. 모집인원 : 175명(서울교육장 100명, 천안교육장 75명) 라. 교육기간 : 2022.9.1.(목) ~ 2023.2.10.(금) / 24주간 ..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습니다.(방문신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7월 중순 이후 오픈예정) ​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1.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2. (근로·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일 경우 연간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 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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